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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 (신제품의 인증)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
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
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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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제18조의 5 (신제품인증의 절차)
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
이 경우 "신기술"은 "신제품"으로, "신기술 인증심사"는 "신제품 인증심사"로 본다.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
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.>
[본조신설 2011.11.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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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제18조 (신기술 인증의 절차)
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
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3., 2013.3.23.>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
(이하 "신기술 인증심사"라 한다)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11.23., 2013.3.23.>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
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3., 2013.3.23.>
1. 기술명
2. 기관명 및 대표자
3. 인증예정기간
4.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
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
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1.11.23., 2013.3.23.>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
<신설 2011.11.23., 2013.3.23.>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
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3., 2013.3.23.>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
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3., 2013.3.23.>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한다. <개정 2011.11.23., 2013.3.23.>
[전문개정 2009.4.30.]
[제목개정 2011.11.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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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촉진법
